[와인] 죠셉 페블레 뫼르소 2017 Joseph Faiveley Meursault 2017
"오늘 엄마가 죽었다. 아니 어쩌면 어제. 모르겠다." '어쩌면' 소설 첫 문장 중 가장 ...
[주요판례]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이 문제된 사건
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3다258672 판결] [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해지 통지를...
[주요판례] 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
[대법원 2024. 1. 11. 선고 2020도1538 판결] [피해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...
[책] 과거와 미래사이 - 한나 아렌트
한나 아렌트는 칸트가 평생 살았던 곳으로 유명한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자랐고, 마르틴 하이데거에 매료되어...
[주요판례]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
[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도6417 판결] [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...
[책] 주디스 헌의 외로운 열정 <2>
-스포주의- https://m.blog.naver.com/jcjcj10/223110811745 이 소설의 주된 스토리는 주인공 주디스가 나...
[주요판례]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 등으로 기소된 사건
[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316 판결] [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...
[책] 철학의 원리 - 르네 데카르트
인류 과학사에 있어서 혁명이라고 부를만한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을 둘 꼽으라고 하면,아마도 열에 여덟아...
[와인] 비달 플뢰리 샤또네프뒤파프 2017 Vidal Fleury Chateauneuf-du-Pape 2017
비달 플뢰리 샤또네프뒤파프 2017 . 프랑스 남부 론의 샤또네프뒤파프입니다. 보통 CDP라고들 합니다. ...
[주요판례]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
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도12424 판결] [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] ◇사기죄가 유...
[주요판례]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
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1도4265 판결] [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] ◇아동·...
[주요판례]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
[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두47435 판결] [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...
[주요판례] '제국의 위안부' 명예훼손 사건 - 박유하 교수 무죄 취지 파기환송
[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17도18697 판결] [‘제국의 위안부’ 명예훼손 사건] ◇학문적 표현물에 대...
[책] 변명과 취향 - 김영건
지적으로 성실하면 물론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. 김영건 교수는 비록 지적으로 성실하지는 못하더라도, 적...
[주요판례]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·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(최강욱 대법원 판결)
[대법원 2023. 9. 18.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] [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...
[책] 추측과 논박 - 칼 포퍼
우리 나라에서 풍수지리는 일종의 민속 문화입니다. 아마도 최초로 전해지는 설화는 신라말 도선이라는 승...
[주요판례]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구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9조 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
[대법원 2023. 7. 13. 선고, 2023도188 판결] [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한 ...
[주요판례]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
[대법원 2023. 7. 13. 선고, 2017므11856(본소), 11863(반소) 판결] [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의 기준...
[주요판례]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이의신청 기간 도과 후 피고 명의 소송위임장이 제출된 사건
[대법원 2023. 7. 13. 선고, 2023다225146 판결] [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리권 없는 자가 피고를...
[주요판례]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(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자가 교도소 내에서 다시 살인을 저지른 사건)
[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도2043 판결] [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한 사건] ◇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