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요판례]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
[대법원 2023. 7. 17. 선고,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] [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...
[주요판례]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
[대법원 2023. 7. 17. 선고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] [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...
[맛집] 명가한방삼계탕
명가한방삼계탕은 이 근방에서 제대로 된 삼계탕을 파는 거의 유일한 삼계탕 전문점입니다. 어제가 초복이...
[책] 이반 일리치의 죽음 - 톨스토이
이반은 주로 슬라브족 계열의 국가에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.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동료인 크로아티아 국...
[주요판례]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‘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’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
[2023. 6. 15. 선고 2020도16228 판결] [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...
[주요판례]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과한 시정명령 등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
[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1두55159 판결] [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부...
[주요판례]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
[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2도15414 판결] [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4조 제2항 위...
[책] 김재권과 물리주의
우리에겐 '마음'이 있습니다. '의식'이라고도 하고 '영혼'이라고도 하고 &#...
[와인] 샤또 뒤 떼르트르 1998 Chateau du Tertre 1998
오늘은 보르도 와인입니다. 주말에 와인 장터를 돌던 중 마고 올빈(old vintage)을 발견하고 무지성 구매하...
[와인] 도멘 미쉘 그로 본 로마네 프리미어크뤼 끌로 데 레아 2018 Domaine Michel Gros Vosne Romanée 1er Cru Clos des Réas 2018
Domaine Michel Gros, Vosne Romanée 1er Cru Clos des Réas 2018 도멘 미쉘 그로, 본 로마네 프리...
[맛집] 부평 수제버거 - 그랩어비
축구에 기본기가 중요한 것처럼 음식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. 부평 문화의거리에 있는 그랩어비는 기본에 ...
[채권추심] 추심 성공 사례 -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인천
의뢰인은 10년 전 판결문을 가지고 왔습니다. 판결의 시효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. 의뢰인은 10년 전 ...
[주요판례]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
[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다217534 판결] [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] ◇1. 녹음에 ...
[주요판례] 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 교비를 횡령한 행위에 대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
[대법원 2023. 6.1. 선고 2020다9268 판결] [원고 법인과 피고 법인들의 사실상 대표자가 원고 산하 학교의...
[주요판례]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
[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도1096 판결] [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] ◇1. 자동차 매수인이 매...
[주요판례]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
[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3도3741 판결] [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] ◇1. 형사소송법 제312조 ...
[영화] 존 윅 4
쿠팡플레이는 축구뿐만 아니라 가끔 이런 혜자 컨텐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. 존윅4가 개봉했을 때 이동진 ...
[책] 거짓말의 역사 - 자크 데리다
자크 데리다가 2004년 사망했을 때, 강유원 선생이 라디오에서 그에 대해 촌평했던게 기억납니다. '자...
[와인] 몰리두커 블루아이드보이 Mollydooker blue eyed boy
몰리두커 블루아이드보이 mollydooker blue eyed boy 오스트레일리아의 몰리두커 와이너리에서 만드는, 쉬...
트릴리언 컷 다이아몬드 애끼반지 리세팅 [동부이촌동 예원사]
30년 넘게 동부이촌동에서 고객님과 주얼리로 소통하는 예원사입니다 고객님께서 가져오신 삼각 다이아몬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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